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에 도전하세요.


주택난, 전세난 등 주거 불안


주거문제

서울의 주택부족과 및 양극화 심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주택보급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9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 시민이 뽑은 시급한 문제 1위는 주택난, 전세난 등 주거 불안(24.4%)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장의 국지화 및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오히려 가격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역전세난까지 우려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인구밀집과 주택수요에 비하여, 공급량이 적어 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반면, 지방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높아 역전세난으로 인한 가계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Deloitte에 따르면, 2018~2019 아파트 입주물량은 경기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약 78만호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 남부권의 입주물량 부담이 커지고 있어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될 우려가 있고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 및 수도권 인기지역으로 청약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방의 미분양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반면,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거래건수는 하락하고 있으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현상이 반영과 함께, 낮은 주택보급률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내년에도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수요는 연평균 4만가구 정도이나 실제 공급규모는 3만1천여 가구에 불과해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더구나 서울의 가구수는 2022년까지 1만 가구 정도가 증가해 약 3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서울의 주택시장이 곧 한계상황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은 2015년(4.4%), 2016년(1.3%), 2017년(1.0%), 전세 가격 역시 2015년(7.1%), 2016년(2.0%), 2017년(0.7%)로 연달아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017년 지방권 주택의 매매가격은 0.2% 상승, 전세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지방권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난 및 전세난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시행된 8.2 부동산 대책은 시장 수급원리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주택시장을 더 왜곡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행 된지 1년 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6.9% 상승한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2.1% 떨어졌습니다.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을 겨냥한 규제가 오히려 제대로 된 집 한채에 대한 선호도를 더욱 높이게 되어, 서울 송파구(12.8%)와 성남 분당구(14.4%)는 되레 급상승한 반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22.9%나 급증각각 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번에 폭탄급으로 늘어난 경기 남부권의 화성시와 오산시의전셋값은 2017년 각각 1.68%, 0.3%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전세난 현상은 입주물량이 더 늘어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어서 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전세난은 매매 및 전세가격 동반하락을 불러와 집을 팔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어려운 깡통전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주거복지 로드맵 (2017.11.29) :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을 제공

  • 서울시&국토교통부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2018.10,19) :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 총 1,200억원을 공동 투자해 1,200호를 추가 공급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

해결기술 사례

미국 스타트업 ICON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시멘트로 집을 건축한다. 이 방식의 건축은 주택 완공까지는 최대 24시간이 걸리며, 20평 정도의 집을 짓는데 약 1만달러가 소요된다.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전문가 코멘트

정부가 그린벨트도 풀지 않고 올해 계획된 물량이 계속 연기되는데다 재건축 단계인 이주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의 주택난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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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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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2018 부동산 및 관광시장 전망 (Deloitte, 2018.02)

  • 2017년 하반기 전국 매매가격 0.2% 상승, 전세가격 강보합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2017)

  • 서울 집값 불안, 무대책으로 임할 것인가 (아시아투데이, 2018.10.31)

  • 서울 집값 안정책으로 내놓은 공급확대 더 늘려나가야 (한국경제, 2018.08.05)

  • 입주폭탄, 역전세난, 깡통주택 도미노 우려 (서울신문, 2017.11.12

  •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도시 문제 (tbs라디오, 20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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