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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교폭력


교육문제 / 청소년문제

심각해지는 청소년 학교폭력

 


청소년의 학교폭력 수위는 해가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및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 등은 청소년들 간 가혹한 물리적 폭력 사태와 SNS를 통한 인격모독 문제가 더 이상 방임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폭력실태조사(2017년 기준)에 의하면, 0.9%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초등학생 26400명, 중학생 6300명, 고등학생 4500명). 피해 유형별 결과로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행이 가장 빈도가 높은 순으로 나왔습니다. 4년전 대비 전통적 폭력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금품갈취 및 상제심부름 등은 줄어들었으나, 사이버 괴롭힘(9.3%->9.8%) 및 성폭력(3.8%->5.1%) 등의 폭력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 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21.2%에 이르고 있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비중 또한 상당히 높아,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2018년 1차) 에서는 청소년 학교폭력의 피해응답률이 1.8%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장소(학교 안 65.2%) 및 피해 시간(학교 안 56.3%) 역시 학교 생활 중에서 집중을 보이고 있어, 학교 자체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한국교육개발원 에 의하면, 청소년 학교폭력의 가해 이유로는 먼저 괴롭혀서(26.8%), 장난으로(21.8%), 마음에 안 들어서(13.3%), 특별한 이유는 없다(10.0%), 다른 친구가 하니까(8.3%) 등 가해자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성인들은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교육의 부재(37.7%), 대중매체의 폭력성(17.5%), 성적위주의 입시경재 풍토(15.3%) 등, 학생 개인의 인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가정 및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문제로 여기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50%가 아무 이유없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을 했으며, 외모나 장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3.7%->6.3%)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이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당사자 별 인식 차이가 뚜렷하기에 여전히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김정란(2014) 에 의하면, 가정폭력 노출 역시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교육의 책임 역시 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건수가 4년 새 두배 이상(643건->1868건)을 넘었다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매 해 점진적인 감소를 보여주는 학교폭력실태조사와는 반대된 양상입니다. 그 연유로써, 학교폭력의 정량적 건수는 낮아졌어도, 수위 정도가 높아져, 학폭분쟁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학생 간 성폭력 건 수는 같은 기간 878건에서 362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는 비율은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하면 ,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총 1590명이었지만, 구속은 5명(0.3%)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란&김혜신(2014) 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중 학교폭력 피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 학교폭력 발생시, 이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등의 사후조치를 활성화 시켜, 청소년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서울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2014~) : 공통 통학로에 휴게시설과 조명을 설치하고, 초등학생 놀이 및 창작공간을 위한 아이앰그라운드를 조성하여 디자인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취지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 더 성장 (2018~) : 어울림 프로그램의 내실화, 회복적 생활교육의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
  • 서울시 ‘교내 고화질 CCTV’ 설치 (2018~2021) : 전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저화질 CCTV 1만천여대를 고화질 CCTV로 교체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18.11) :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나,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해결기술 사례

  •  117chat : 학교 성폭력을 신고받아 실시간 상담 등 적극대응에 나서주는 학교폭력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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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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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학교폭력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17.12.08)

  • 학교폭력 실태를 통해 바라본 학생의 삶, (한국교육개발원, 2017.12.29)

  •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시 교육청, 2018.08.29)

  • 학교폭력 현황(2018상반기), (서울지방 경찰청, 09.28)

  •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정란, 2014)

  •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김정란&김혜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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