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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복지


고령화 문제  / 건강문제

독거노인의 복지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65세 이상 1인 가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독거 노인 수는 133만6,909명에 달했습니다. 4년 전인 2013년 110만6,699명보다 23만210만명 증가한 것으로 매년 5만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고령자는 1,221,006명으로 전체 서울시민의 12.3%를 차지합니다. 특히, 독거노인은 2007년 158,424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281,068명으로 나타나 독거노인의 비율은 서울시 전체 노인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고독사입니다. 고독사의 바탕에 자리잡은 다양한 차원의 빈곤과 결핍 또한 독거노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2012, 정경희외) 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 평균수명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도시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이유는 다양하여, 개인생활 유지를 위해서(20.1%), 살고 있는 주거지를 떠나기 싫어서(19.3%), 자녀의 결혼으로 인하여(18.0%), 자녀가 별거를 희망하여(13.1%),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13.0%)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독거 이유를 정리해보면, 노인의 특성과 자발적 선택(경제적 및 건강상의 독자성, 개인생활 향유 및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에 의한 독거생활과 자녀 요인과 선호(결혼, 별거 희망, 타지역, 경제상황 등)에 의한 독거가 각각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서,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에게서 독거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독거 이유와 연계해 보면, 농어촌 지역은 취업이나 결혼으로 인한 자녀의 도시지역으로의 이동과 평생 생활해온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는 노인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와 성별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하여 노년기를 독거가구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노년기 독거 생활에 대해, 자녀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건강하다면 독거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서울시 독거노인은 2015년 281,0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른 비율을 보면, 남성이 88,549명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하고, 여성이 192,519명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은 17.5%, 저소득층은 5.5%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약 6만 5천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독거노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17,285명), 강서구(15,024명), 관악구(14,974명), 은평구(14,849명) 순이였습니다.

홀로 죽음을 맞아 방치되는 고독사 역시 독거 노인들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무연고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총 8,190명, 이중 노인 비율이 3분의 1 이상인 38.4%(3,146명)에 달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무연고 사망자가 1.8배 증가하는 동안, 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2.1배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독사로 인한 시신처리 현황이 지난 5년간 23% 증가(2013년 298건→2017년 366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거노인 실태에 관한 또 다른 연구(2013, 이정관) 독거노인들의 신체 상태 및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결식횟수와 도움이 필요한 일상동작 및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은 주당 평균 3.8번의 결식횟수로, 하루걸러 한끼 정도 끼니를 거르고있었습니다. 또한, 9~11%정도의 노인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대체로 2가지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1. 강남구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2018) : 가족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우울증 경감과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보건복지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 : 보건복지부는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확충해 올해 63만명인 독거노인 지원 대상을 2022년까지 90만 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체국, 경찰 및 택배회사 등 지역기반 기관과 협력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대상도 7만 6000명에서 27만명으로 늘리며 정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유형별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등과 협의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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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밀알복지재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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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신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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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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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저널 , 원문

출처와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정략, 2015.12.14

  • 사회공공연구원, ‘국제비교로 본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2015.1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16

  • 서울시연구원, ‘서울시 노인 빈곤실태의 다차원적 진단과 대응방안’, 2013.4.15

  • 이정관외, 서울특별시 독거노인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2013

  • 서울통계, ‘서울시 고령자의 지역적 분포는?’, 201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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