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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빈곤문제


고령화문제 / 일자리문제

높은 의료비과 낮은 임금, 고령자 빈곤

 


서울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2%인 12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서울통계, 2015).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로 인식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현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약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OECD 평균(12.6%)의 약 4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고통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 중 12명 수준인 데 비해 대한민국은 2.5배나 높은 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OECD 통계, 2015). 또한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감소했지만, 유독 70대(8.5%)와 80세 이상(6.4%) 노인들의 자살률만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노인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노인소외, 노인자살 등 사회문제를 동반하므로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율은 46.9%이며, 66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이 48.1%까지 오릅니다. 노후 대비가 미흡한 가구주들은 은퇴를 늦춰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구주는 66.9세를 은퇴 연령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61.9세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경우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가구가 60.5%에 달해 3가구 중 2가구라고 볼 수 있으며, 노후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직으로 내몰리다보니 은퇴하자마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의 질의 문제입니다. 노인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는 주로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급여가 높지 않은 단순 일자리이므로 돈을 벌어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30.9%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로 단순 노무직(40.1%), 농림어업(32.9%) 등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전문직(2.2%), 고위임직원관리자(1.8%), 사무직(0.9%) 등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사회공공연구원에서 2015년 발표한 ‘국제비교로 본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보고서는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공적연금의 역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 포함 이전 시장소득기준 OECD 33개 국가 평균 노인빈곤율은 70.1%나 되지만 공적연금을 포함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하면 12.1%로 58%p나 감소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61.3%에서 49.6%로 11.7%p만 감소하게 됩니다. OECD국가의 노인 가구 소득원의 59%가 공적연금인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 63%를 차지하고 공적연금은 고작 16.3%에 불과합니다. GDP대비 공적연금지출은 OECD평균 8%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3%로, 2040년이 돼도 6%수준에 그칩니다. (OECD 10.8%, EU27개국 12.6%)

피해정도와 범위

노인 1475명을 대상으로 2005년, 2015년 소득과 자산변화를 분석한 빈곤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은 2005년 30.6%에서 매년 올라 2015년에는 56.1%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2005년 빈곤에 해당하던 노인 515명의 변화를 추적했는데, 이 가운데 430명(83.5%)은 여전히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10년 전 빈곤층이 아니었던 764명 중 298명(39%)은 10년 새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반대로 빈곤층이었다가 10년 만에 여기서 빠져 나온 사람은 85명에 불과했는데, 탈(脫) 빈곤보다 빈곤 추락 노인이 2.5배나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빈곤' 노인도 심각합니다. 의료 빈곤(재난적 의료비)은 가구 지출(식료품비 제외)의 2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경우를 일컫는데, 2015년 노인의 39.6%(2005년 31%)에 달하며 10년 전 의료 빈곤에 속한 사람(456명)의 52%가 여전히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료 빈곤이 아니던 사람(1016명)의 34%가 빈곤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병이 깊어진 탓입니다. 소득 빈곤이면서 의료 빈곤인 사람은 2015년 조사 대상 노인의 28.8%에 달한며, 이는 2005년(14.7%)의 약 두 배입니다.

조사 대상 노인의 대다수가 부동산·금융 등의 자산이 없었으며 자산 보유자는 223명에 불과했습니다. 223명의 자산 변화를 추적했을 때, 자산을 한 줄로 세울 때 정중앙 값(50%) 이하를 자산 빈곤으로 규정했습니다. 10년 전 자산 빈곤이던 62명 중 33명(53.2%)은 2015년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10년 전 빈곤이 아니던 161명 중 58명(36%)는 빈곤으로 떨어졌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어르신 복지정책 : 서울시는 ▴제2인생설계 지원 ▴맞춤형 일자리 ▴건강한 노후 ▴살기편한 환경 ▴활기찬 여가문화 ▴존중과 세대통합의 6대 분야 33개 정책으로 구성된「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 도시,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제2인생설계지원 : ‘서울 인생이모작 지원센터(Seoul Senior Center)’ 설립했습니다. 센터는 퇴직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예비어르신 등 240만 명의 제2인생설계나 사회공헌, 취업교육 및 활동 등을 원스톱 서비스하게 됩니다.
    2) 맞춤형 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발굴해 6만 3천개를 제공합니다.
    3) 건강한 노후: 현재 361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21만 명 독거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13년 10월에 구축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거어르신 통합돌봄지원센터 5개소를 포함한 28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통해 보건소·노인종합복지관·재가노인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자원과 정보를 총괄관리하고, 복지·보건 통합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질적 수준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 살기편한 환경 : 휴먼서비스 포함 주택 300세대 공급, 공공노인요양시설 157개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 활기찬 여가문화: 경로당 300개소 지역자원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열린공간화를 중점으로 합니다.
    6) 존중과 세대통합: 마을공동체내에서 경로당 코디네이터, 마을 활동가 등 지역 활동가로서 신 노년 등이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고, 할아버지 한자교실·할머니 동화교실 등 사회공헌과 재능나눔 활동 등 '15년까지 100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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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단 출처 참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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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중앙일보, 복지에 집중 투자했다지만....빈곤노인 83%는 10년 지나도 여전히 가난 중앙일보,

  • 윤민석, 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방안, 서울정책아카이브, 2016.2.11

  • 김경휘, ‘중고령 노인빈곤특성 연구’ 예수대 사회복지학과 2017

  • 통계청,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12.20

  • 사회공공연구원, ‘국제비교로 본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2015.1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16

  • 서울시연구원, ‘서울시 노인 빈곤실태의 다차원적 진단과 대응방안’, 20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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