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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열악한 일자리


고령화문제 / 일자리문제

시니어세대 일자리 문제

 


OECD가 게재한 ‘Preventing Ageing Unequally’에 의하면, 국내 노인 빈곤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노인자살률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017). 또한, Global Age Watch Index에서는 국내 노인의 소득보장 순위 역시 세계 주요국 가운데 82위를 차지함으로써, 고령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구원은 또한,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38.2%인 46만명(2015년 기준)이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생계비를 목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노인들의 수는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바입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2065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령자를 위한 적합한 일자리 및 근로환경은 사회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계약만료로 인한 증고령자의 비자발적 일자리 상실이 50대부터 증가하고 있다 밝혔습니다(56.6%가 상실). 특히 50대 초반에 계약만료로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사람들이 재취업시장에서 단기간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다시 일자리를 상실하면서 중고령자 대상 일자리 상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에 팽배한 연령주의 역시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령주의는 4.44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이 3.5임을 감안하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생산 영향력과 고용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40대가 고령자에 대한 가장 큰 부정적인 연령주의(4.48점)를 보이면서, 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을 노리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령의 노동자에 대해 창의성이 낮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고정관념과 보수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편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서울시 고령자들은 주로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단순노무직에 편향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 노동자 중 무려 85.4%가 경비, 미화원, 학원차량 운전사 등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루 근로시간이 평균 12.9시간인데 반해, 월평균 임금은 122.8만원으로, 일반 임금근로자의 40% 미만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기간 설정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거리를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역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내 노인 근로자의 41%가 경비 및 청소 업종에 종사하는 가운데, 경비 단속직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8.26시간으로 근로시간, 휴식시간, 야간근무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혹사를 당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또한, 고령자 근로자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고령자가 25%에 달하는 등, 사회안전망 내에서의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서울시 50더하기 포럼 (2018.11.21) : 50+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 멘토링, 공간 및 자금 지원 등 50+세대의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2013~) :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및 기초연금 증액 등에 적극 협조_ex)은평구 ‘꽈배기 나라’: 2013년 지원으로 창업한 꽈배기 나라는 2호점까지 오픈하며, 현재 총 11명의 고령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 중
  • 서대문구 서대문시니어클럽 (2018.11.13) : 만 60세 이상 구민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해 복지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_ex)이동형 스팀세차 및 밑반찬 제조 배달 등
  • 서울시는 2018년 17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6만8000개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

해결기술 사례

  • 반려견의 산책을 도와주는 도그워커(dog walker) 어플: 미국에서는 대신 산책을 시켜주는 도그워커가 활성화 됐고, 역시 건강을 위해 산책이 필요한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

전문가 코멘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단순히 공공일자리로 포용하기보다 노인들의 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안정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브릿지경제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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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노인인권종합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8.08)

  •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07)

  •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2016.03)/

  • 중고령자의 일자리 상실과 재취업, (한국고용정보원, 2015.06)

  • Global Age Watch Index, (HelpAge International, 2015.10)

  • Preventing Ageing Unequally, (OECD,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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