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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과 돌봄 문제


고령화문제 / 건강문제

치매 예방과 돌봄 문제

 


중앙치매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고령화시대를 맞아 전국 70만명의 치매환자가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 거주 치매 노인은 11만 4492명으로 추정되며, 평균 연령은 81.3세로 80세 이상 노인의 약 4분의 1이 치매를 겪고 있다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65세 이상 노인의 82%는 건강 및 노인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으며, 독거가구, 낮은 교육수준, 경제적 빈곤은 낮은 돌봄 수혜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노부모의 돌봄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90%가 여성으로서, 이들의 심리적 및 정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국내 치매 환자의 평균 돌봄비용은 연간 1인 당 2,033만원이며, 이중 의료비 비중이 53.3%로써,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치매 의료비가 단일진환의 의료비임을 고려할 때 평균 소득의 가정에는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가 밖으로 겉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치매 노인 중 약 30%만이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가장 많은 수의 치매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은 오히려 10%대의 등록률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위한 공간과 인력 확보 관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 정식 개소가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치매노인을 간병하는 가족을 위해 ‘가족 돌봄휴직제도’, ‘가족간호 휴가 제도’ 등을 시행 중에 있으나, 무급휴가에다가 눈치를 주는 직장의 분위기 때문에 매우 저조한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돌봄 실행자는 주로 가족(92%)이며, 장기요양보험서비스(15%), 친척 및 지인(7.3%), 간병인(1.3%)순이고, 치매 노인을 전담하여 돌보고 있는 가족은 배우자(39%), 딸(23.6%), 아들(14.6%), 며느리(12.9%) 순이었습니다. 이렇듯 치매노인의 간병을 위해 가족의 시간적 및 체력적 소비가 큰 반면에 이 중 55%가 잠시나마도 간병을 교대할 대체인원 없이 혼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등 하루 평균 9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제대로 된 노동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소득도 줄어들게 되어, 돌봄 가족 중 52%가 치매노인의 간호비용에 대해 우려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리적 부담감, 우울 증상, 건강관리 기회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35.4%가 건강이 매우 나쁜 편인것으로 조사되어 간병인을 위한 휴식지원 및 건강관리 서비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치매국가책임제 (2017~) : 치매노인 대상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임부담률을 10%로 인하, 60세 이상 치매의심자 MRI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치매지원서비스를 전국 256개 치매 안심센터로 확대 개편
  • 서울시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2018.08~) :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항상 곁에서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여행 등 재충전할 수 있는 휴가지원을 실시(최대 35만원 지원)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17년 기준 서울시 내 187곳 운영) : 서울형 인증심사를 통과한 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어르신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치매환자를 위한 미술 음악 원예 웃음치료, 물리치료, 목욕서비스, 미용서비스 등)_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공단이 85%, 개인이 15%를 부담하며, 일반 노인질환자는 월 342,000 이내
  • 중앙치매센터 치매파트너 (2013~) :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봉사를 실천_취약계층 치매노인의 가정 방문 및 체계적 관리 시행
  •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 (2014~) : 치매환자와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중 무휴 치매 관련 상담을 진행_지난 해 약 10만 건의 상담을 진행

해결기술 사례

  • 모바일 치매종합포털 앱인 ‘치매체크’를 통해 치매자가진단, 뇌 건강 트레이닝,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투약 알리미 서비스, 치매실종노인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 서비스,환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치매환자와 가족을 돕는 치매파트너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캐어유 : 모바일 치매예방 앱 '엔브레인'서비스노인복지용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는 캐어유는 노인복지관, NGO와 협력하여 스마트폰 기반 치매예방 서비스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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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중앙치매센터, 2018)

  •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등록 치매 어르신 관리현황, (서울시, 2015)

  • 치매국가책임제의 현재와 미래, (대한신경과학회지_최호진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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